Photo : YONHAP News
이번 조치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수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IUU 지정 4개월 만인 올해 1월 미국의 IUU 해제 결정을 끌어냈지만,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만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이 한국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해수부는 고래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획 여부도 한국 어선을 상대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 12척이 가장 첫 검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표시를 기준 삼아 조업을 하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EZ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이 이뤄질 바다의 연안국이 유엔(UN)에 공식 등록한 좌표를 이달 안에 선사들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선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 모니터링은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메로)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 등에 대해 시범 적용합니다.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로부터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지속가능어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앞서 동원산업이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 태평양지역에서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June 15, 2020 at 06: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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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어선 불법어업 사전 차단한다…선박 검색 강화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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