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할 때는 출항 정지까지…우리나라는 '도쿄 MOU' 협의체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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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통적으로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로 여겨졌다.
이런 기국주의(旗國主義) 원칙에 따라 선박 선적 국가인 기국(Flag State)이 해당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했다.
그러나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 FOC·Flags of Convenience) 등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입항 국가인 항만국이 입항 선박의 안전 사항을 점검하게 됐다.
FOC는 선적이 선주 국가에 있지 않고 세금과 기타 편의 등 여러 제도 면에서 편리한 나라인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을 의미한다.
편의치적국으로 분류되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누아투,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회피처(Tax Heaven)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선주로 해 선적을 그 나라로 옮기는 경우를 떠올리면 된다.
편의치적국 행정 능력은 수준 미달인 경우가 있는 데다 기준 미달 선박이 연루된 대규모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연안국이나 항만국 해양 안전과 환경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기국주의 예외로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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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국가와 국가 사이를 항해하기 때문에 항만국통제는 전 세계 지역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쿄 MOU'에 해당한다.
이 협의체는 1993년 발족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9개 회원국이 있다.
회원국끼리 선박 안전 정보를 공유해 고위험 선박을 퇴출하는 데에 공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82년 유럽지역 '파리 MOU'에서 처음 항만국통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최초로 시행해 그 역사가 30년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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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는 항만국통제관(PSCO·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담당한다.
우리나라 PSCO는 승선경력과 자격증 및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 공무원이다.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된 선박검사관이 PSCO가 된다.
이들은 외국 선박 점검뿐만 아니라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관리, 안전관리 체제 인증심사, 총 톤수 측정, 해사 안전 및 선박평형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점검 결과 안전과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있으면 결함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
결함이 개선되기 전까지 해당 선박 출항을 금지하기도 한다.
PSCO 임용시험은 경력경쟁 채용으로 필요에 따라 매년 1∼2회, 연간 10∼20명을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항해나 기관 또는 조선을 전공하고, 승선 경력이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전형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지고, 필기시험은 영어, 해사법규 및 해상안전 과목을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이 진행되는데 공직 가치 및 직무능력을 평가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적 개별 입항 선박 20∼30% 정도를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률은 2015년 23.1%(2천297척), 2016년 27.4%(2천769척), 2017년 29%(2천931척), 2018년 29.4%(2천922척), 2019년 29.2%(2천944척) 등이다.
PSCO는 2010∼2014년 35명, 2015∼2015년 41명, 2020년 45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PSCO 점검 결과 중대 결함으로 출항 정지되는 선박 비율은 2∼3% 정도다.
출항 정지율은 2015년 3.7%(86척), 2016년 2.6%(73척), 2017년 2.3%(66척), 2018년 2.3%(67척), 2019년 2.0%(59척) 등이다.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참고문헌]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식블로그 '내부기자단 이야기'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ortbusan2&categoryNo=8&listStyle=style1)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국통제' (https://www.komsa.or.kr/frt/contents.do?strCurMenuId=512)
3.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7)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6 08:01 송고
December 06, 2020 at 06: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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